환경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 Rick Laezman
- 4월 15일
- 7분 분량
ㅡ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릭 레이즈먼(Rick Laezman)
한 지방 정부가 거대한 규모(100에이커, 약 40.5핵타르)의 원시 습지 부지에 대해 두 가지 미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편으로는 개발업자가 5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단지를 제안하며, 즉각적인 재산세 수입과 주택 공급을 약속한다. 반면, 기존의 습지는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재무제표상으로 겉보기에는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인다. 하지만 그 습지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큰 폭풍이 올 때마다 수백만 갤런의 유출수를 흡수하여, 매번 주변 마을에 발생할 수 있는 8000만 달러 규모의 홍수 피해를 막아준다. 만약 그 습지가 없다면, 마을은 값비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해야만 한다. 이는 주택단지가 창출했을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백만 달러의 추가 건설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꼴이 된다.
세계 시장은 나무가 목재로 가공되지 않거나 습지가 주차장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착각 속에 너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듯하다. 사회는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깨끗한 공기, 폭풍우로부터의 보호, 작물 수분—를 그저 공짜이며 무한한 선물로 취급한다. 그러나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비용을 산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그 비용이 수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것임을 시사한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이른바 ‘생태계 서비스’에 문자 그대로 가격표를 붙이려는 분야로 ‘환경 가치 평가’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했다. 연구자들은 단순한 미적 가치를 넘어 자연세계의 냉철하고 확실한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이해함으로써, 자연 보전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필요조건이 된다.
사회는 인공적으로 생산된 원유 한 배럴이나 새 세단 차량에는 가격표를 붙이면서도,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우리를 먹여 살리는 토양은 마치 공개 시장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환경 가치 평가 이론가들은 자연이 단순히 사람들의 삶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태계가 붕괴되면 그 충격파가 시장을 통해 파문을 일으키며 모든 가정에까지 미친다고 말한다.
그 예로 미국 중부 지역에서 자생 초원을 수십년간 과도하게 경작한 결과, 표토 침식과 농지 생산성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가뭄과 맞물려 1930년대의 더스트 볼(Dust Bowl) 사태를 초래했다. 초원의 회복력이 사라지자 수백억 평 규모에 걸쳐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고, 수천 개의 농장이 파산했으며, 식량 생산 차질은 대공황 기간 동안 더 광범위한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 모든 것은 대규모 이주(‘오키’ 현상), 식량 가격 상승, 연방정부의 개입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자연 자산으로서의 토양 손실은 가정의 어려움, 실업, 국가 경제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었다.
사회가 겪고 있는 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환경 가치 평가는 바로 그러한 척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의 복잡한 경이로움을 경제학의 언어로 번역하여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 가치 평가란 무엇인가?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관행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위스콘신대학교의 담수학 및 동물학 교수인 스티븐 카펜터에 따르면, “우리는 생태계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연구의 최전선이다.”
2020년 『국제 환경 연구 및 공중 보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렌시아 공과대학의 프란시스코 기하로와 서부 마케도니아대학의 프로드로모스 친아살라니디스는 환경 가치 평가를 “환경적 영향, 특히 비시장적 영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 용어가 1987년 한 연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언급하며, 지난 30년 동안 이 분야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덧붙였다.
10년 후, 스탠퍼드대학교의 그레천 C. 데일리 교수가 이끄는 생태학자 그룹은 미국생태학회(Ecological Society of America)가 발행하는 학술지 『생태계 이슈, Issues in Ecology』에 논문을 게재했다. “생태계 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Ecosystem Services: Benefits Supplied to Human Societies by Natural Ecosystems)”이라는 제목의 이 1997년 논문은 해산물이나 목재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기본적인 원자재 외에도, 자연 생태계가 수행하는 다른 “근본적인 생명 유지 서비스”로부터도 사회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공기 및 물의 정화, 폐기물의 해독 및 분해, 기후 조절, 토양 비옥도의 회복, 생물 다양성의 창출 및 유지와 같은 상품화되지 않은 필수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필수 요소들은 농업, 제약,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 자원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달러 가치로 측정된 적이 없다. 실제로 이 논문은 이러한 요소들이 기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능 상실의 한 예로 미국 동부 해안의 체서피크만 생태계가 있다. 이곳은 영양염류 오염(농업, 하수, 유출수에서 유래한 질소와 인), 주요 종(種)의 남획, 서식지 손실로 인해 수십년에 걸친 생태계 붕괴를 겪었다. 굴 개체 수는 과거 수준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줄무늬 농어와 청게 개체 수도 크게 줄었다. 이 종들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생태계 설계자이자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한때 굴은 며칠 만에 만(灣) 전체의 물을 여과해 냈으나, 굴 개체군의 붕괴로 인해 물은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졌다. 서식지 상실과 수질 악화는 어류와 게 개체 수를 감소시켰다. 과잉 영양분은 조류 번식과 ‘사망 구역’을 유발했다. 한때 만 경제의 중추였던 굴 어업은 20세기에 붕괴되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전역의 어민 수천 명이 생계 수단을 잃었다. 게와 어류 산업은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흉년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수질 처리 및 인프라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세금, 공과금, 공공 지출 부담도 가중시켰다. 즉, 잃어버린 ‘무료’ 생태계 서비스를 값비싼 인공적 해결책으로 대체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고, 해안가 부동산 가치까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조류(藻類) 번성과 오염된 물로 인해 공중 보건 및 기타 숨겨진 비용도 발생했다.
데일리 교수는 인간 사회가 자연계에 가한 압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이제 명백해졌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졌다고 본다. 그녀는 “자연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연의 가치는 제로가 되는 셈이다.”라고 경고한다.
데일리 교수와 그녀의 동료들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다른 가능한 용도와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한다. 이는 종종 토지 소유자나 기업과 같은 제한된 개인 집단이 얻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나 사회 전체가 얻는 장기적인 이익 사이의 선택이나 비교를 수반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과, 손주들의 복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기간 동안 파괴될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 중 어느 쪽이 더 큰가?”
데일리 교수의 기사가 발표된 해(1997년)에, 런던대학교 글로벌번영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의 생태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코스탄자(Robert Costanza)는 학자 팀과 함께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세계 생태계 서비스와 자연 자본의 가치(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정의에서 측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생태계 서비스의 실제 금전적 가치를 산출하고자 시도했다. 저자들은 이 작업이 “어려우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작업을 할지 말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코스탄자 교수는 이 작업의 필요성을 실질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현재의 경제 모델은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모델은 자연 자본과 사회 자본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코스탄자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중 대부분은 경제학에서 ‘지불 의향’으로 알려진 개념을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에 대한 대가는 철물점에서 2x4 목재를 구매할 때 영수증에 표시되지는 않겠지만, 코스탄자 교수 연구팀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기 가스의 수소-산소 균형 조절, 수분, 식량 생산을 위한 토양 및 산소 공급 등 17가지 생태계 서비스 범주를 분석한 결과, 최종 집계는 놀라웠다. 1994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자연의 연간 ‘노동’ 가치는 33조 달러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연구진은 이 수치가 거의 확실하게 크게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코스탄자 교수는 『세계환경변화, Global Environmental Change』 저널에 “생태계 서비스의 세계적 가치 변화(Changes in the global value of ecosystem services)”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토지 이용 변화와 업데이트된 단위 가치를 반영하여 1997년 추정치를 수정했다. 2014년 업데이트에서는 그 가치를 연간 125조~145조 달러(2007년 미국 달러 기준)로 추산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의 검토를 통해 코스탄자 교수와 여러 국제 연구팀은 1997년 논문 발표 이후의 진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다양한 측정 방법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 이후, 상황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등장했다:
심의적 방법: 포커스 그룹과 민주적 심의를 통해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도출하며, 특히 문화적 또는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는 개발도상 지역에서 유용하다.
편익 이전 방법: 한 지역의 데이터를 유사한 지역에 적용하는 시간 절약형 접근법으로, 정확도는 대상 지역 간의 실제 일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표출된 선호도: 인간의 행동을 통해 가치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쾌락적 가격 책정(예: 공원과의 근접성이 주택가격을 얼마나 높이는지 측정)과 대체 비용 평가(자연 습지를 대체하기 위한 정수장 건설에 드는 비용을 계산)가 포함된다.
피해 방지: 홍수 피해를 막는 습지의 역할과 같이, 예방된 피해의 비용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경제적 도구는 효과적이지만 종종 비시장 요인을 간과한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은 영적 영감과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 함의와 생태치료의 치유 효과 등 자연이 주는 심리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 기준은 자연의 ‘숨겨진’ 혜택이 마침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실행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그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실제로 정부 및 기타 비정부 기구들이 다양한 지표를 정책 및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내무부 산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천연자원 평가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 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USGS 산하 지구과학 및 환경변화과학센터(GECSC)의 과학자들은 ‘생태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for Ecosystem Services)’라는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생태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특히 문화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 도구는 천연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델라웨어 워터 갭 국립 휴양지(Delaware Water Gap National Recreation Area)에서 GECSC는 방문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가장 큰 정서적 매력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 측은 자연 산책로를 그에 맞게 조정했다.
GECSC 과학자들은 또한 경관 변화가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열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개발은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 등의 도시 확장은 주변 생태계를 침범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자연의 가치를 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막연히 감(感)에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믿는다. 추측에 의존하던 계획가들은 마침내 숲이나 습지의 1에이커(약 4000㎡)당 면적이 지역사회의 수익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단순히 탄소 배출권이나 배출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작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꿀벌부터 공원에서 느끼는 정신적 평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고 필수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들도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데일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자연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자연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가정해 왔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현실을 깨닫고 있다.”
*릭 레이즈먼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그는 에너지 효율과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 재생에너지 및 관련 주제를 취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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