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 수준은 영원히 계속 높아질 수 있을까?
- Jana Perez-Angelo
- 6월 19일
- 7분 분량
ㅡ 아니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빈곤을 자초해야만 하는가?
*자나 페레즈-안젤로(Jana Perez-Angelo)
지난 200여년 동안, 우리의 생활수준은 흔히 국민소득으로 측정되어 왔다. 이는 소득 증가, 기회의 확대, 그리고 풍요로움의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 성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였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이 초래한 지구 생태계 파괴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태평양을 떠도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증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 동식물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 북극에서 심해는 물론 심지어 인간의 뇌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 등이 그 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후변화가 가속화하고 지구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짐에 따라 국민소득이 끝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긴장은 점점 더 거세지는 논쟁의 핵심에 처해 있다. 이는 즉, 유한한 지구에서 경제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한쪽에는 '탈성장(degrowth)' 사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생물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산업 생산량과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국의 국민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소비, 특히 화석연료, 중공업, 항공, 패스트 패션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반면,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 지지자들은 급속한 기술혁신, 전면적인 전력 공급 확대, 그리고 현명한 시장 인센티브에 힘입은 인간의 창의력이 경제적 성공과 생태계 파괴 사이의 연관성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사회는 번영과 환경 피해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탈성장의 논거: 의도적인 ‘적음’의 수용
연구와 탈성장 인터내셔널(Research and Degrowth International) 및 기타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는 탈성장 인포(Degrowth.info)에 따르면, 탈성장의 핵심 철학은 수십년 전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탈성장의 개념은 단순한 생태학적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지구는 엄격한 물리적 한계를 지닌 폐쇄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탈성장 학자들은, 끝없는 경제 확장을 지상(至上)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안정적인 지구와 온전히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지구 초과사용의 날(Earth Overshoot Day)'이라는 단체는 심지어 “인류가 특정 연도에 필요로 하는 생태적 자원과 서비스의 수요가 그해에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날”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다. 2025년 초과사용의 날(오버슈트 데이)은 7월 24일이었다.
총성장(Total Growth)의 덫
기존 GDP 산정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은 성장 통계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과 단순히 경제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기후와 자본주의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더 뉴 리퍼블릭>의 기고가인 케이트 아로노프는 “성장은 일종의 절대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를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GDP)은 오히려 증가한다. 우리는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재해, 오염 정화 노력, 기후 관련 재건 작업 등은 생태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서도 GDP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GDP만으로는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탈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총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리바운드 효과' 또는 '제본스 역설(Jevons paradox)'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시경제적 자원 효율성 개선이 의도치 않게 전체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확립된 거시경제학적 원리이다. 기술이 자원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사회는 장기적으로 그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비 효율이 높은 비행기를 생각해 보자. 비행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전 세계 항공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더 나은 엔진에서 비롯된 환경적 이점은 완전히 상쇄되고 말았다.
2. 복지 대신 과잉을 겨냥하다
'탈성장'이 사회를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경기 침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탈성장은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서 에너지와 자재 사용을 계획적이고 민주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구상된다. 이 전략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낭비적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지자들은 사회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적 노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패스트 패션 및 전자제품
곡물 사료를 먹여 키우는 산업형 육류 생산
개인용 항공기 및 연료 소모가 심한 초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예를 들어, 탈성장 경제 모델은 쇠고기 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RISE 지속가능 투자 컨설팅의 공동 설립자인 맷 오르사그(Matt Orsagh)는 2024년 하버드 로스쿨 기업 지배구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쇠고기 생산과 소비가 크게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기후변화 완화(쇠고기 생산-운송으로 인한 메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수자원(쇠고기 생산은 물 소비량이 매우 많음), [그리고] 토지 이용(가축 방목을 위해 수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벌채됨)에 유익할 것이며, 수로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燐, P)의 양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가축 사료용 작물에 뿌려진 농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026년 3월 컬럼비아대학교 포럼에서 아로노프는 “경제 전체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의 특정 부분은 성장해야 하고, 특정 부분은 축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축소 성장 옹호자들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환경 비용을 초래하는 활동을 선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교육, 의료, 생태계 복원 등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목표는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경제 내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논거: 번영의 재창조
반면, 녹색성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경제성장을 멈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일 뿐만 아니라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를 성장 그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이자 시장 가격 책정 및 기술의 실패로 간주하며, 이는 기술적 해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1. 절대적 탈동조화의 현실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논거는 '절대적 디커플링'이다. 이는 녹색 경제학의 성배(聖杯)와도 같은 것으로, 한 국가의 GDP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총환경 발자국과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핌 보겔(Jefim Vogel)과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은 2023년 <랜싯 플래네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부 국가들은 GDP를 늘리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절대적 디커플링). 정치인과 언론은 이를 녹색성장으로 칭송해 왔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구조적 데이터는 검증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선진국이 GDP 성장과 절대적 영토 내 배출량 간의 디커플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는 주로 디지털, 서비스,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시장 역학과 기술혁신
녹색성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뒷받침이 있을 때 경쟁 시장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저장장치의 비용이 급격히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혁신, 투자, 규모의 경제가 산업 전체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블룸버그의 기후 전문기자 악샤트 라티(Akshat Rathi)는 “인류는 처음으로 향후 수십년 동안 경제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었다.”며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탄소 배출 제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또한 정부 정책이 민간 자본을 저탄소 개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탄소 가격 책정 제도,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배출 규제, 산업 정책 등은 재생에너지, 전기화 및 기타 기후 해결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라티는 말한다. “기후 해결책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정책, 기술을 하나로 융합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국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투입하고 있다. 비록 3,1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이고 수백 개가 더 계획 또는 개발 단계에 있지만 말이다.
정부 정책은 민간부문을 재편할 수 있다. 구조적 이행이 진전되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가중 평균 가격은 여전히 목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갈등 요소 평가: 속도,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구호에 얽매이지 않고 양측의 상충되는 요소를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한다.
탈성장 접근법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직접성에 있다. 미래의 기술적 돌파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원 채취,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것을 추구한다. 지지자들은 이 접근법이 경제활동을 생태학적 한계와 더 밀접하게 조화시키고, GDP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지역사회의 복지, 생태계 안정성과 같은 성공 지표로 관심을 전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다. 현대의 금융 시스템, 노동 시장, 연금 기금, 공공 예산은 대체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막대한 혼란 없이 의도적인 축소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반면 녹색성장은 주로 기존 경제제도 내에서 작동한다. 환경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투자자들로부터 훨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기술혁신, 시장 인센티브, 정책 개혁을 통해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경제의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청정기술이 화석연료 시스템을 대체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완하는 데 그친다면, 녹색성장이 지속적인 확장에 필요한 자원 사용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신속하게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의 핵심에는 사회가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탈성장 지지자들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선호하는 반면, 녹색성장 옹호자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지표를 보완 수단으로 삼되 GDP를 진전의 핵심 척도로 유지한다. 두 관점 모두 번영하는 미래를 추구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견해가 다르다.
정치적·구조적 반발
탈성장 모델의 가장 명백한 걸림돌은 정치적 현실이다. 현대의 금융시스템, 은행, 연금 기금은 말 그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필수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요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해당 부문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 기업, 투자자,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힌다.
환경운동가들은 어떤 정책 접근방식을 채택하든 환경 규제에 대한 저항은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및 기타 기후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산업들은 종종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로비를 펼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연합(EU)의 기후 규제에 맞서 싸웠다. EU의 203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정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CO₂ 중립 합성연료 차량을 허용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 차량군의 배출량을 평균화하여 배출량이 많은 제조사가 배출량이 적은 경쟁사의 성과를 '차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요 양보가 이루어졌다.
부가적 에너지 문제
순전히 시장 주도형 녹색성장에 의존할 때의 가장 큰 위험은 청정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보다는 단순히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추가’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여전히 확장 중인 화석연료 시스템에 이러한 자원을 계속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아론슨은 경고했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대체가 아닌 추가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이를 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핵심적인 척도가 재생에너지 설치량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는지의 여부라고 주장한다.
민간 부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연방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18개 이상의 주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 수요 변화, 높은 자본 비용, 신용 인센티브의 변화로 인해 국내 전기차 라인업을 급속히 축소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했다.
비평가들은 또한 대규모 대중교통 시스템, 지역 계획 이니셔티브,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필수적인 기후 해결책은 민간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단기적인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혼합형 발전의 방향: ‘더 적게’보다 ‘더 낫게’
탈성장(degrowth)과 녹색성장(green growth)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은 가장 효과적인 미래의 길이 어느 한쪽 진영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가장 실용적인 미래의 길은 하이브리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도적 접근방식은 녹색성장이 주창하는 청정기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탈성장의 핵심인 목표 지향적 자원 상한선과 삶의 질 지표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드, 대중교통, 의료와 같은 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반면, 오염이 심하고 효용이 낮은 산업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철학적 차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더 건강한 생태계, 전기화 확대, 그리고 인간 복지 향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궁극적으로, 현재 세대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더 많이’에 집착하는 경제에서 ‘더 나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물권의 생존은 마침내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존중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나 퍼레즈-앤젤로(Jana Perez-Angelo)는 덴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다학제적 크리에이티브 및 디지털 전략가로,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목적 지향적 콘텐츠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Relevant Magazine』, 『Medium』, 『Faithful Life』 등에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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