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동물의 메탄 배출을 줄이려는 덴마크의 ‘그랜드 그린 플랜’
- Robert R. Selle
- 2월 17일
- 5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18일
ㅡ'가축'등에 대한 정부의 ‘방귀세’는 성공할 수 있을까?
*로버트 셀 (Robert Selle)
원문 링크 보기: https://www.theearthandi.org/post/denmark-s-grand-green-plan-to-reduce-farm-animal-methane-emissions
덴마크의 지도자와 시민들은 '친환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는 독립적인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로 측정한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22년 코펜하겐 정부는 2050년이 아닌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국가적으로 탄소(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110% 감축하여 2050년에는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덴마크는 풍력 터빈과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전력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덴마크의 전기 및 천연가스 송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영 전력회사인 에너지넷의 부사장인 페테르 외르겐센은 "풍력과 태양광 외에도 전력 부문에서 바이오매스(생물량)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따라서 덴마크에서는 이미 전력 수요의 약 3분의 2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덴마크의 광범위한 축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트림과 방귀)이다.
덴마크는 향후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 메탄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이며 눈길을 끄는 관심사이다.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덴마크는 농업에 이상적인 평지의 나라이다. 덴마크의 농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덴마크 인구 590만 명에 대해 약 1300만~1500만 마리로, 1인당 2.2~2.5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셈이다). 덴마크는 또한 치즈와 버터로 유명한 주요 유제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의 친환경 성과는 2024년 6월 24일 덴마크의 농업/산업 및 정부 부문과 환경 단체가 "녹색 덴마크에 관한 협정"이라는 녹색 3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 협정은 농업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대폭 줄이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4년 11월 18일, 다음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해 8조원(약 59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세계 최초로 가축에 탄소세 도입
질소 오염 감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로운 숲과 자연 지역을 조성하고 대규모 토지 전환을 수행한다.
식물성 식품 홍보
이 친환경 전환 계획은 덴마크가 농장 배출을 줄임으로써 농업에 의한 기후 영향에 대처하고 덴마크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외르겐센은 "많은 나라에서 덴마크는 작은 실험실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덴마크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한다면 덴마크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작은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탄 배출량 감소
2030년부터 녹색 삼자협정의 가축세는 농가의 소, 돼지, 양의 메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메탄은 온실가스로서 CO2보다 28배 더 강력하기 때문에 대기 중 메탄의 존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6 파리 협정은 지구 표면 온도가 협정의 목표치인 섭씨 1.5~2도보다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펜하겐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네발 동물에 대한 소위 ‘방귀세’는 농부들이 보버와 같은 방귀를 줄이는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의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을 젖소의 사료에 포함하면 메탄 배출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전 세계 온실가스의 11%에서 17%까지 추정) 농장 배출량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축에 대한 탄소세
이 가축세 제도에 따라 돼지고기와 유제품 생산자는 동물당 평균 배출량의 첫 6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축의 배출량을 현재 평균의 4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농장의 경우, 정부는 2030년에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에 대해 톤당 약 40유로(41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며, 2035년에는 약 100유로(103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세금은 모든 농부들이 저오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정부는 몇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반영된다:
동물 사육두수 또는 농장의 동물 수(특히 돼지와 소를 중심으로)
특정 배출 계수가 할당된 가축의 품종 및 유형과 같은 동물 범주
사료 공급 체계, 분뇨 관리, 동물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한 관리 관행
가축 사육은 다른 환경 피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방목지를 조성하려면 삼림 벌채가 필요한데, 이는 탄소 격리의 주요 원천(나무와 삼림 토양)을 제거하고 토양 침식을 촉진하여 또 다른 탄소 흡수원인 습지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식물성 식품
덴마크 정부는 탄소세와 함께 전체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물성 단백질 소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식물성 식품이 식품산업 발전과 사람과 지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매일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이 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고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사육 동물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견해이다.
녹색 3자 협정에는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농업 관행으로 인한 질소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농부들이 질소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륙과 연안으로 침출되어 조류 번식을 일으킨다. 이는 산소 수준을 고갈시켜 수생 생물에게 '데드 존'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비료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가스인 아산화질소를 방출하고, 질소 가용성 과잉으로 인해 특정 식물종을 다른 식물종보다 선호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교란한다.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부들에게 톤당 1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농지에서 숲으로
덴마크는 농지 일부를 탄소 저장 삼림으로 복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녹색 3자 협정은 국가 농지의 15% 이상을 확보하여 2500㎢(25만 헥타르, 1㎢는 100헥타르)의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 현재 경작 중인 1400㎢(14만 헥타르)의 토탄 지대를 다시 습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 지역에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성장하면서 이를 나무와 잎에 흡수한다. 이러한 식물이 죽으면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탄소는 토양에 저장되어 효과적으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 복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과 해안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차 이니셔티브
녹색 3자협정에는 바이오차(바이오숯) 이니셔티브 시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차는 음식물 쓰레기, 옥수수 줄기, 하수 등의 유기물을 열분해(저산소 조건에서 고열 가열)하여 미세하고 다공성인 숯 조각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바이오차는 탄소를 제자리에 가두어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대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덴마크 정부기관은 토양의 영양분, 특히 질소와 인을 보유하는 능력을 높여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농경지에 바이오차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바이오차의 다공성 숯과 같은 입자는 표면적이 넓어 이러한 원소가 토양에서 침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덫 역할을 한다. 또한 수분 보유력을 높이고 유익한 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원래 사용된 유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토양 pH(*토양의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값)를 약간 조절하여 식물 성장에 보다 최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구와 나, 2023년 4월/5월호 "바이오차-'블랙 카본'에 청신호를 줄 때인가?" 기사 참조).
엇갈리는 반응
베레뒤그티그트 란브루그(Bæredygtigt Landbrug)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덴마크의 단체는 녹색협정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고 이 계획을 덴마크 농업의 '슬픈 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덴마크 농업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협정이 농업에 대한 친환경 투자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페테르 키에르 베레뒤그티그트 란브루그 회장은 2024년 6월 협정이 발표되었을 때 언론 매체에 말했다.
환경운동가들은 대체로 이 합의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몇 가지 약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축세의 세율이 너무 낮을 수 있으며, 세금을 더 높여야만 덴마크의 고착화된 축산업 생산 시스템에 진정한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질소 비료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합의된 감축량은 해조류와 수생 식물의 과도한 성장으로 부영양화(*富營養化)에 시달리는 해안과 내륙 해역을 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사용 중인 농지를 삼림과 습지로 복원하는 것은 농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메탄을 줄이는 사료 첨가제나 바이오차와 같은 기술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산업화된 축산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녹색 삼자협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은 이 협정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 국가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대담하고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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